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6. 15.(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31.

나. 제 안 자 : 조선희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5. 31.

라. 상정일자 :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위원회(2021. 6. 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선희 의원

○ 검토보고 : 홍창호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 (안 제1조)

○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규정 (안 제4조)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확대 (안 제8조)

○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기능 추가 (안 제9조)

○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의 지원을 규정 (안 제11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지원사업과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선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21. 5. 31.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최근 우리사회는 만혼풍조의 유행과 혼인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비정형적 가족구성의 확대 및 1인가구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은 최근 소폭 감소하고 있음.

<2019년 기준 혼일ㆍ이혼건수 현황>

※ 자료출처 : 2019년 혼인ㆍ이혼 통계(통계청)

<한부모가구 현황>

[단위 : 천가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가구	19,561	19,838	20,168	20,500	20,891
한부모가구	1,608	1,540	1,533	1,539	1,529
한부모가구 비율	8.2	7.8	7.6	7.5	7.3

※ 자료출처 : 통계청,「장래가구추계」 / 「인구총조사」

○ 인천광역시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말 기준 13,789세대 34,268명으로 2019년 9월 기준(13,313세대 32,898명) 대비 476세대 1,370명 증가(3.5%)하였음.

○ 우리시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2012년 10월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사업으로 자녀양육·교육비, 질병치료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생활안정자금(난방연료비),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한부모 가족 중에서도 미혼모 또는 부에 대한 자립정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사업은 부족한 상황임.

○ 다만, 2020년 10월 20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2021. 4. 21. 시행)되어 복지급여를 병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항목이 신설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 주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인식 설문에,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5.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이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1.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자유는 너무 많이 제약된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5%가, ‘자녀가 있으면 부모 양쪽 혹은 어느 한쪽의 취업 및 경력기회가 제약된다.’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46.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자녀양육 관련 비용과 자녀로 인한 취업제약 관련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음.

3년 마다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시작되었음.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 으로 조사 되었으며, 미취학자녀의 경우 ‘자녀를 돌볼 시간의 부족’,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취학자녀의 경우 ‘양육, 교육관련 정보 부족’, ‘자녀진로 지도의 어려움’ 등 교육과 관련된 어려움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의 11.7%, 초등학생과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한부모의 각각 45.1%와 54.3%가 자녀가 평일 일과 후 돌봐주는 어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은 미취학 자녀가 하루 평균 2.4시간, 초등학생 2.8시간, 중학생 3.1시간으로 조사되어 한부모가족의 경우 더욱 심각한 돌봄공백 우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자녀와의 여가활동의 경우 최근 1년간 자녀와의 여가활동은 외식(초등 14.5회, 중등 11.7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운동 및 나들이(초등 8.4회, 중등 4.4회), 쇼핑(초등 6.4회, 중등 4.6회)이 많았으며, 영화 및 공연관람(초등 3.5회, 중등 2.5회)이나 박물관 등 관람(초등 1.5회, 중등 0.4회), 여행(초등 1.7회, 중등 0.9회) 등으로 양부모 가정에 비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나 여가활동이 매우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에, 한부모가족에 대해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2.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하여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라고 조문의 전단에 기술하고 있던 표현을 삭제한 사항임.

-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에서도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는 사항이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회적 편견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으로 인식할 수 있어, 기본적인 조례의 목적사항만을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 안 제4조 제3항은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의 특성상 민간의 영역에서 더욱 오랜기간 추진되어온 사항으로 관 중심의 자료요구와 그에 따르는 방식이 아닌, 상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발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토록 하려는 취지로 사료됨.

- 다만, 안 제3항은 의견수렴의 대상으로 관계기관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기관’이란 표현이 광범위하게 쓰이나, 공공기관이나 부속된 조직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의견 등을 포함하여 수렴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되는바, ‘기관ㆍ단체’ 등으로 표현하려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8조(지원사업)

○ 안 제8조 제8호는 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와의 여가활동이 양부모 양육가정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ㆍ가정 양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때에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한부모가족에 적극적인 여가 및 문화활동의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 안 제9호에서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 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안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나열한 것으로 선언적 규정이라 판단되며, 향후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 도출을 요구하는 사항이라 판단됨.

□ 안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안 제9조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사항을 안 제5호와 제6호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기존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나,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조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은 현재 상담ㆍ교육 및 지원연계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과 보급의 역할을 추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다만, 안 제7호는 기존 조례 제5호에서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하여 코로나 19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센터의 판단에 의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에 비해 안 제7호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즉각적인 대응에 제한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안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안 제11조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는 그동안 민간의 영역에서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제한적으로 추진되어온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인천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현황

(단위 : 세대/명, 2021. 1. 1.기준)

구 분	계 (A+B)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대상자(B)
			소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구 분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합 계	13,789	34,268	2,877	9,940	2,861	9,924	16	16	10,912	24,328
모자	10,943	27,399	2,189	7,669	2,178	7,658	11	11	8,754	19,730
부자	2,515	6,168	591	2,062	591	2,062	0	0	1,924	4,106
조손	45	107	7	27	7	27	0	0	38	80
청소년모자	249	516	71	142	66	137	5	5	178	374
청소년부자	37	78	19	40	19	40	0	0	18	38

※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   한부모가족 자녀현황(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단위 : 명, 2021. 1. 1.기준)

구 분	합계	6세 미만	8세 미만	10세 미만	12세 미만	15세 미만	18세 미만	22세 미만
합계	3,832	583	319	217	263	416	485	1,549
모자가족	2,958	424	237	170	203	306	380	1,238
부자가족	773	83	66	44	60	108	104	308
조손가족	9	2	0	1	0	2	1	3
청소년모자	72	59	11	2	0	0	0	0
청소년부자	20	15	5	0	0	0	0	0

※ 기초생활 보장 자격을 동시에 보장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

□ 저소득 한부모 지원현황

(단위 : 세대/명, 2021.1.1.기준)

사 업 명		기 준	대 상	예 산 (천원)
				합 계	국비	시비	군구비
				32,695,764	20,584,779	9,924,053	1,093,466
소 계 (국비지원사업)				25,817,631	20,584,779	5,232,852	0
자녀양육비 등 지원			11,499	24,954,500	19,963,600	4,990,900	0
	아동양육비 (만18세미만)	월20만원	10,320
	추가아동양육비 (5세이하)	월5만원	188
	학용품비 (중고생)	연8.3만원	956
	생활보조금 (시설입소가족)	월5만원	3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481,171	331,139	150,032	0
	시설 기능보강 지원	기자재․보증금	8개소	42,180	21,090	21,090	0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상담치료의료	8개소	66,700	33,350	33,350	0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이용료	8개소	318,639	223,047	95,592	0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보증금․운영비등	6호	45,600	45,600	0	0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인건비	1개소	8,052	8,052	0	0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81,960	290,040	91,920	0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월35만원	181	330,200	264,160	66,040	0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운영비,사업비	1개소	51,760	25,880	25,880	0
소 계 (인천시 자체사업)				6,878,133	0	4,691,201	1,093,466
자녀교육비 지원			7.978	1,365,092	0	682,546	682,546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134,000원	1,250
	중학생 부교재비	연212,000원	673
	중‧고생 교통비	연160,000원	6,055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전액		31,767	0	31,767	0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연 8만원	10,273	821,840	0	410,920	410,920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및 인식개선				100,000	0	100,000	0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8개소 등	30,000	0	30,000	0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및 인식개선		1식	70,000	0	70,000	0
인천형 취약위기 학습정서 지원			9개소	86,400	0	86,400	0
한부모시설 지원				3,379,568	0	3,379,568	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평가	평가위원수당	9개소	6,450	0	6,450	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인건비 및 사업비	9개소	3,359,493	0	3,359,493	0
	한부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9개소	7,825	0	7,825	0
	한부모시설 종사자 종합검진		6개소	5,800	0	5,800	0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금		합 계		30,000	0	30,000	0
월동대책비		10만원/세대	세대 200	20,000	0	20,000	0
질병치료비 지원		100만원이내	군구추천	10,000	0	10,000	0

� 2021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2021. 1. 1 기준)

구 분	시설명	소재지 (설치일자)	시설장	입소자		보호기간 (연장)	종사자	운영주체
				정원	현원
	9개소			111세대 323명	57세대 151명		39
모자 가족	빈첸시아의집	미추홀구 숭의동 【2010.12.22】	이영애	20세대 40명	8세대 20명	2년 (1년)	3	재단법인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푸르뫼 Mom&Kids	연수구 청학동 【1970. 5.16】	이선민	30세대 80명	14세대 35명	3년 (2년)	5	사회복지법인 융신원
	인천마리아의집*	서구 검암동 【2010.12.22】	이경아	12세대 30명	0세대 0명	2년 (1년)	3	재단법인 미리내 성요셉애덕수녀회
부자 가족	아담채	남동구 수산동 【2007.10.19】	홍진규	20세대 60명	17세대 41명	3년 (2년)	7	사회복지법인 아담
미혼 모자	자모원	중구 경동 【2005. 2.23】	김경순	30명	12명	1년 (6월)	9	재단법인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스텔라의집	미추홀구 문학동 【2006.10.19】	이민숙	12세대 24명	8세대 16명	2년 (1년)	3	재단법인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모니카의집	연수구 옥련동 【2010.5.11】	이미숙	12세대 25명	6세대 13명	2년 (1년)	3	재단법인 미리내 성요셉애덕수녀회
	세움누리의집	부평구 십정동 【2009.7.15】	최은영	5세대 10명	4세대 8명	2년 (1년)	2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일시 보호	은혜주택	미추홀구 주안동 【2007.11.1】	최영미	24명	6명	6월 (6월)	4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 2021. 1. 15. ‘인천마리아의집’ 폐지

6. 질의 및 답변요지

○ 조례안 8조 지원사업에서 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정책은 ?

- 2021년 주민참여 시정협치 사업으로 추진중인 공모사업에는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사업과 문화예술 가족 자조모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임

○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관련 민간단체와도 협력이 필요함

○ 조례안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관련하여 교사·공무원·법조인 들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음

7.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조례의 입법 취지와 조례의 명확성, 간결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음.

9.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10.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4. 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관계기관의’를 ‘관계기관ㆍ단체 등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를 ‘제5호를 제7호로’로 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제7호는 삭제한다.

제11조 중 ‘보조하거나’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	제1조 (개정안과 같음)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4조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군수ㆍ구청장,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	③ ---------------------------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	제8조 (개정안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 ∼ 7. (개정안과 같음)
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8. (개정안과 같음)
<신 설>	9.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9.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0.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 (개정안과 같음)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ㆍ②(개정안과 같음)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	③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5.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서비스	5. (개정안과 같음)
<신 설>	6.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개정안과 같음)
<신 설>	7.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④ㆍ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
제11조 ∼ 제13조 (생 략)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12조 ∼ 제14조 (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군수ㆍ구청장,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을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로 한다.

제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9.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제3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서비스

6.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군수ㆍ구청장,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신 설>	9.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신 설>	10.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서비스
<신 설>	6.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 제13조 (생 략)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